안수원 주필 데스크진단 逐鹿者不見山 攫金者不見人

축록자불견산 확금자불견인, 사슴을 쫓는자 산을 보지 않고, 명예나 재물을 탐하는자 사람의 도리를 보지 않는다.

한국자치신문 | 기사입력 2024/06/30 [22:06]

안수원 주필 데스크진단 逐鹿者不見山 攫金者不見人

축록자불견산 확금자불견인, 사슴을 쫓는자 산을 보지 않고, 명예나 재물을 탐하는자 사람의 도리를 보지 않는다.

한국자치신문 | 입력 : 2024/06/30 [22:06]

▲ 판결



강진군 공무원노조 김보미의장 사퇴요구!!! 

 

6, 7은 2024년도 강진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중섭)의 강진군청 행정감사에서 김보미는 질의를 했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주먹구구식, 군민우롱, 불법운운 하는 감사와 상관없는 저질 언어를 사용 서순철 부군수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지방의회는 정당의 존립목적인 권력을 잡아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당의 정책을 실현하는 중앙정치의 형태가 아니다. 집행부와 대화를 하면서 집행부와 더불어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여야처럼 권력을 잡기위한 정쟁의 대상이 아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해야 한다,

 

필자는 강진의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방해하고 이러한 저질 언어를 사용하며 조례와 의회 회의 규칙도 모르는 무식한 군의회가 아닌가 반문해 본다 

 

필자는 그 시간 신안군청에 있었다. 신안군수의 민선 8기 2주년 군정중요성과보고회 취재에 가 있었다.

 

신안군청 군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점심을 먹고 기획실에 가 있는데 벌써 강진군의회 행정감사의 뉴스가 전해졌다. 異口同聲(이구동성) 의장이 왜 행정감사위원이 아닌데 남의 감사장에 가서 平地風波(평지풍파)를 일으키는가 의장의 잘못을 지적했다. 

 

강진군의회의 위원회 조례와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면서 까지 의장에게 질의 권한을 준 무식한 目不識丁 군의회!!!

목불식정,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 무식함

 

결국 강진의회 감사의 수준 낮은 행정감사가 다른 시군에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물론 감사위원이 아닌 김보미에게 발언의 기회를 제공한 정중섭위원장도 질의를 했던 김보미도 강진군의회의 위원회 조례와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장흥의회에 질의를 해보아도 의장은 행정감사위원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정중섭위원장에게 의장이 질의를 하게 된 배경을 물었다. 그랬더니 자신을 발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으며 할수없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잘못을 시인했으며 물의를 일으키자 곧바로 위원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강진공무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위원자격이 없는 의장에게 질의를 시키며 저질 언어를 사용 하는것도 모자라 수년치의 방대한 양과 공무원의 인척관계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이유와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성명서에서 밝혔다.

 

행정감사는 위원이 아닌 김보미가 질의를 하는 자체가 조례와 의회규칙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김보미가 인민재판식으로 잘잘못을 단정짓는 자리가 아니며 천박스런 저질언어를 사용 신성한 의회 감사장 자리를 저질 정치판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행정은 많은 상급기관들의 감사를 통해서 업무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분이 병행된다. 

 

공익을 위한 행정이 개인의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없이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폄하되고 평가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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