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판수 법학박사 법률상식
- 보석이란? “보증금을 받고 석방”하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제도, 형사소송법상 보석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
- 한국자치신문 | 2021.10.13 15:33
- 김판수 법학박사 법률상식
- 2021년 5.3. 국회는 징계나 기소 절차를 밟고 있는 공무원의 선거입후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 되었다.국민의힘 의 유상범의원이 ...
- 한국자치신문 | 2021.08.08 19:33
- 김판수 법학박사 법률상식
-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명예에 관한죄 ...
- 한국자치신문 | 2021.07.16 21:04
- 김판수 법학박사 법률상식
- 문? 법인이 파산했을 경우 법인 대표에게 법인채무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답 :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주된 이유가 유한 책임의 원리가 적용된다. ...
- 한국자치신문 | 2021.06.27 21:28
- 김판수 법학박사 법률상식
- 임대인과 임차인사이에는 종종집수리 문제로 분쟁이 조성된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세입자)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등 그 ...
- 한국자치신문 | 2021.06.07 17:01
- 자치신문 맛집 추천 명품복탕!!
- 장흥군 관산읍에 가면 완도 친정에서 가저온 복쟁이로 녹두를 갈아 푸짐한 복탕을 내온다. 5만원 짜리면 4명이서 식사 곁들여 먹어도 충분한 양이다. 다 ...
- 한국자치신문 | 2021.06.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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