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삭감

김보미가 자신이 의장이 되자 강진군청의 예산을 108억원을 삭감시켜서 강진군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108억원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무식한 언론들이 이를 벌떼같이 잘했다고 찬양들을 했다. 

그러나 중앙정치에서 정책위부의장과 광주, 전남시도지부장, 국회 제3정책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농림, 해양, 보건, 복지, 노동, 환경부등 6개 부처의(당시 정부 편제) 장,차관등과 당,정회의를 했던 필자는 어처구니 없는 강진군의 예산 삭감의 무지한 소치를 다수의 무식한 언론처럼 찬양할 수가 없었고 강진군민들과 강진군을 위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다. 

국회는 국가예산의 세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번에 윤석열과 집권여당이 부자감세정책으로 세수확보가 어렵자 각 지자체의 예산을 대폭 감소시킨 것이 좋은 전례이다. 

힘없는 지자체 예산부터 삭감시키고 집권여당의 입맛에 맛는 우호세력의 예산은 그대로 두거나 부풀리려 할 것이다.

그런데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다. 군수, 부군수가 인맥을 동원하고  손이 발되게 빌면서 교통사고 날지도 모르는 중앙부처를 뻔질나게 찾아다니면서 어렵사리 얻어온 사업들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것이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란 하늘에 별 따기다.

그러나 작은 금액이라도 사업을 위해서 한번 물꼬를 튼 예산은 늘리기도 쉽고 갖은 이유를 붙여서 가져오기가 쉽다. 

이를 보도하자 김보미 및 의원들이 한국자치신문과 척을 두었다. 그러나 전임의장대비 약10배홍보용품비 증액이 강진으로부터 제보가 있어 보도를 했다. 

말이 좋아 홍보용품이지 국민의 세금으로 물건을 사서 자신들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으로 볼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했다. 그러면 김보미는 언론사들만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도 왜 수사를 하느냐고 그리고 선거법에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공평하다 

송나라 육상산은 不患寡而患不均(불환과이환불균) 이라고 국민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음을 걱정한다. 고 했다.”

처음에 강진의 의원들은 두 명을 따돌리는 형국으로 보였다. 그래서 정의로운 홍보용품증액 보도를  안수원과 전면전을 한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정의로운 언론보도를 지들이 이길수가 있다고 수작들을 부린다.

그리고 군민의 여론이 좋지 않고 정당한 기사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스스로 반성하고 이번에 예산을 50%나 삭감하면서도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한푼도 깍지 않았음에도 의장길들이기로 선동한다. 

그리고 이제 역으로 오히려 6명이 갈라졌다는 소문이다.  다음호에 이어서..........